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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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6누2439 판결
[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888]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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